자영사업자의 의료보험료 공제

2003년 세금보고부터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들(Self-employed Individuals)은 의료보험료의 100%를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보험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2002년에는 70%만 공제받던 것을 이제 100% 전액 공제받게 되므로 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영사업자들의 의료보혐료 혜택은 어떤 종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단독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사업자는 본인들의 의료보험료를 100% 자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Form 1040 개인세금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있는 Adjusted Gross Income 부분에서 총소득의 차감항목으로 기입합니다. 반면 같은 일인 사업체라도 법인체(Corporation)인 경우는 사업자, 즉 일인 주주의 의료보험료를 자기 개인소득이 아닌 회사수입에서 바로 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의료보험료를 공제받긴 하지만 법인체의 경우가 개인사업체의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체는 의료보험료를 Schedule C에서 사업경비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 만큼 순이익의 15.3%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세(여기서는 Self-employment Tax)를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쉽(Partnership)의 경우 파트너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파트너가 급여를 받을 때와 같은 처리 방법인 보증 지급(Guaranteed Payments)으로 처리하거나, 파트너가 받을 분배금(Distributions)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 지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파트너쉽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분배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하든 의료비를 지원받은 파트너는 스케쥴 K-1에 보고하고 개인 사업체의 경우처럼 Form 1040 개인세금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있는 Adjusted Gross Income 부분에 해당금액을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S Corporation)에서는 회사가 지불하는 모든 의료보험료에 대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주가 2%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는 스케쥴 K-1에 보고하고 파트너처럼 개인소득에서 의료보험료를 공제받게 되며, 2%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또는 종업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회사의 경비처리로 끝나고 개인차원에서는 아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이라도 회사의 순이익을 초과하여 의료보험료를 경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보험료의 지급으로 인해 회사가 손실이 나게 되면 안됩니다. 또한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의 주주는 본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의료보험료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사업자들(Sole Proprietor, Partner, LLC Member, 2% 이상 소유 S Corporation 주주)의 의료보험료는 본인들이 항목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세금보고시 잊지 말고 반드시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세는 허용가능한 의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순이익에 대해서 15.3%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의 주주-종업원(Shareholder-employee)에 대한 상해 및 의료보험료(Accident and Health Insurance)는 그 보험 혜택이 회사의 종업원 및 자녀들을 위한 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주어질 경우, FICA 대상의 급여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본인들의 소득세 계산을 위한 급여에만 포함시킬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스몰 비지니스 그룹을 중심으로 자영사업자의 의료보험료를 개인차원의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의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면 자영사업자들은 사회복지세의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이익을 본인들의 의료보험료만큼 줄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반 법인체(C Corporation)과 같은 절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Leave a Reply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