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감사 대상자의 선정

IRS 세무감사 대상자의 선정

미국의 모든 납세자중 IRS 감사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은 1~ 2%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혹시 감사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S가 어떻게 감사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알고 나면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자화일(e-file)로 보고하는 납세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IRS의 감사기법도 발전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컴퓨터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IRS가 감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알아두면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판별정보 점수(DIF Score: Discriminate Information Function Score), 이는 IRS가 감사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개별 세금보고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탈세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점수로 환산하여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사실 IRS의 감사대상자는 대부분 이 방법에 의해 선정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대상자로 선정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점수는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자동으로 컴퓨터에 의해 산출되는데 비슷한 소득수준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수입, 비용 및 공제 항목들에 대한 미국 전국 평균을 산출한 다음 개별 세금보고서의 내용이 얼마나 이 평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점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IRS는 이 점수를 생성하는 공식을 비밀로 하고 있지만 Red Flag이 되는 모든 예외적인 세금보고서의 내용이 이 점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금액 확인 프로그램(Matching Program), 이는 IRS가 감사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IRS는 모든 경로를 통해 IRS에 보고되는 Form W-2(직장 근로소득), W-2G(갬블링 수입), 1099(잡수입, 이자, 배당, 주식거래, 부동산 매매, 연금수입, 연금해약 등), 1098(집 모기지 이자, 부동산세, 대학학비 공제 등), Schedule K-1(S-Corp, 파트너십 등) 등을 각각의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서상에 보고한 금액과 동일한지 비교하여 만약에 차이점이 발견되면 세금추징 또는 세무감사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납세자의 부주의로 일부 소득이 누락되기 때문이지만 때로는 고용주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잘못 기입하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차액이 발생한 원인을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업종별 전문 프로그램(MSSP: 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 이 프로그램은 1993년부터 IRS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업종, 또는 직업별로 세금보고서상 문제의 소지가 많은 분야를 미리 정리해놓고 이를 기초로 감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IRS는 이를 ATG, 즉 Audit Techniques Guides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전략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IRS가 업종별 전문 프로그램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분야로는 변호사, 간호사, 목회자, 건축사업자, 정비사, 의사, 세일즈맨, 비행기 조종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정보제공자의 정보(Informant Tips), IRS는 무명 또는 유명의 정보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서도 감사를 실시합니다. IRS는 IRS가 접하는 각종 채널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때로는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자기의 신분을 밝힐 경우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제 누가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세금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들은 가급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무작위 감사(Random Audit), 미국의 세금제도는 자진 납세주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IRS는 성실보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수단으로서 무작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IRS가 무작위 감사에 의존하는 비중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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